군, 북 전투기 150대 ‘공중무력시위’ 왜 공개하지 않았나

·군의 부실한 SC(전략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때문인듯···합참 ‘SC 메뉴얼’ 있었나

·북한, 8일엔 전투기 150대 동시출격 시위···군, F-35A 대응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북한군 전투기 150대 공중무력시위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8일 전투기를 무려 150대나 동원해 공중 무력시위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군 당국은 이를 공개하지 않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전략커뮤니케이션(SC)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 동해에 재진입한 미 해군 항공모함을 포함한 련합군 해군의 해상련합기동훈련이 감행되고 있는 정세 배경하에서 사상 처음으로 150여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시출격시킨 조선인민군 공군의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훈련에서는 공군사단, 련대별 전투비행사들의 지상목표 타격과 공중전 수행 능력을 판정하고 작전대상물에 따르는 공습 규모와 절차와 방법, 전법을 재확증하며 비행 지휘를 숙련하고 부대별 협동작전수행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신형 공중 무기체계들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이날 북한 발표가 있은 후에야 이를 인정했다. 북한의 전투기 150대 비행이 지난 6일 비행과 달리 ‘특별감시선’ 이북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6일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로 특별감시선을 일부 남하해 벌인 무력시위의 10배 넘는 규모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150대 전투기 동시 출격은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 못지 않은 위협적인 도발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맞다는게 군 안팎의 평가다. 적어도 북의 이 정도 대규모 도발이라면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이 모여 전략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대국민 발표나 설명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했어야 정상적인 시스템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군 당국이 지난 4일 현무-2 탄도미사일 한 발의 비정상 비행 후 낙탄했던 사고에 대해 즉각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물의를 빚고 대국민 사과를 한 직후였다. 이는 군 내부에서조차 전략커뮤니케이션을 도외시한 채 군 작전 최고기관인 합참과 군 정책 최고 책임부서인 국방부가 따로 놀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북한 공군의 경우 전투기 600여대를 보유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운용 가능한 수량은 이보다 적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공군 전력을 총동원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북한이 무력시위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대규모 공중무력시위에 공군은 대응 비행과 비상대기전력 등으로 조치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 과정에서 F-15K, KF-16 뿐만 아니라 F-35A 스텔스 전투기도 긴급 출격시켰다고 전했다. F-35A가 북한의 무력시위성 훈련에 출격 대응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지난 1월 40대 배치 완료 이후 9개월만에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8일 ‘신형 공중무기체계’ 시험발사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군은 이 발사가 지난 5일 한·미 연합으로 진행한 연합공격편대군 비행 도중 한국 F-15K가 시행한 공대지합동직격탄(JDAM) 정밀폭격 훈련에 대응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JDAM처럼 일반 무유도 폭탄에 유도 기능을 부여한 신형 정밀유도무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또 “이날(8일) 밤 적 작전비행장 타격을 모의한 전선동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대집중화력타격훈련이 진행되였으며 제시된 전투 정황에서의 신속대응능력과 군사적 위력, 무기체계들의 전투적 성능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장사정포 부대들을 동원한 포병 화력 훈련을 벌였다는 의미다.

<최근 북한의 주요 도발과 남북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