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외치며 떠난 순방, 윤 대통령은 무엇을 얻어왔나

아세안+3 정상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월 13일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며 마중 나온 인사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프놈펜 | 강윤중 기자

[주간경향]‘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한·미·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숨 가쁜 4박6일 외교일정이 끝났다. 당초 불투명했던 한일·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것과 한국 외교전략을 국제무대에서 재확인했다는 점은 순방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반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북핵 문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통상 문제, 중국과의 관계 정립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자유, 인권’ 중심의 가치외교를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색깔은 재확인했지만, 이를 통해 얻는 구체적 실익이 무엇이냐는 의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IRA 문제다. 한국산 전기차를 세제 혜택에서 차별하는 것을 두고 이미 한미 주요 당국자들이 여러차례 협상을 가졌다. 주로 한국이 우려를 전달하면, 미국은 듣는 모양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월 13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를 고려해 IRA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일 회담에 대한 미국 백악관 보도자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고려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같은 회담을 두고 다른 발표가 나오자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까지는 적혀 있지 않지만, 양국 정상 간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 해오던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IRA 문제는 정상회담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투명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편승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전략적 투명성은 예측 가능한 기대를 만든다. 문제는 이에 따른 반대급부가 예상을 벗어나거나 추진 과정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경우다. IRA 문제가 걸린 미국, 강제동원 등의 역사 문제가 걸린 일본과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투명한 전략이 불투명한 결과를 낳을 때 가장 쉬운 대응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를 통제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 또 일부 언론이 ‘국익’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의 과정, 결과를 대통령실 보도자료로 갈음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전속 취재’라고 지칭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의 정상회담 결과 공유는 윤석열 정부 외교전략의 현실을 드러낸다.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외교전문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다, 이해한다, 공감한다 등의 외교적 수사만 난무하는 것은 결국 특별한 성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목적인가, 수단인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고, 3국 간 협력이 3국 국민 모두를 계속해서 이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중)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프놈펜 | 강윤중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외교정책은 ‘한미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실천영역은 ‘한미동맹 강화’다. 후견-피후견인 관계, 안보-자주 교환동맹으로 불리는 한미동맹의 성격은 ‘비대칭 동맹’이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정부는 비대칭적 성격의 동맹을 동등한 관계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유사시 권한의 동등이 아닌 동맹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동등이다.

대표적인 비용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 북한의 무기체계가 발전하는 만큼 비용은 점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대응으로 미군 주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가 발표됐다. B-52, B-1B, B-2 등 미 공군 전략폭격기의 시간당 운용비용은 기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4만~13만달러(약 5800만~1억9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미군의 확장억제, 핵우산 뒤에는 언제든 날아올 수 있는 청구서가 있다.

그런데 ‘안보를 구매한다’는 개념은 익숙하지 않을 뿐 특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책적 선택에 따라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에 전제조건처럼 붙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가 대표적이다.

냉전 이후 동아시아 안보는 미일동맹, 한미동맹이라는 두가지 축으로 유지됐다. 미국이라는 중심축에 한국과 일본이 독립된 바큇살처럼 연결된 이른바 ‘허브 앤드 스포크(Hub & Spoke)’ 모델이다. 한일은 동맹이 아니지만 중심축인 미국의 조정에 따라 일정한 안보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안보분업구조가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필요’ 때문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이를 ‘유사동맹’ 모델로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핵심은 방기(Abandonment)와 연루(Engagement)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방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이에 따라 한일 간 협력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연루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사동맹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 시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다. 한미동맹이 약화됐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비판의 주요 근거다. 비판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방기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임기 내 북한 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이는 곧 연루의 형태인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는 점과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깨졌던 유사동맹 모델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부활했다. 후보 시절부터 한미관계 훼손을 비판한 윤 대통령은 집권 후 한미관계 복원을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연루다. 실제로 한일 안보협력 강화가 주요 대외전략이 됐다. 지난 11월 6일 우리 해군 소양함이 일본 국제 관함식에 참가했다. 이날 소양함 장병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탑승한 호위함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호위함에는 전범기인 욱일기가 걸려 있었다. 유사한 사례도 있다. 일본은 2019년 이후 방위백서에 ‘일본 초계기 사건’ 및 ‘제주 국제관함식의 일본 불참’ 사건에 대한 한국 측 책임을 적시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항의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공개했던 정부가 올해는 보도자료에 항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순방 과정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요청 시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의 삼각안보체제에 대한 연루 기조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과연 협력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이다. 한일관계를 과거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과 한일동맹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선택 가능한 목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 북한을 앞세워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 협력의 한계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 협력이라고만 한다”며 “과거에 일본과 협력을 하더라도 대북 문제 등으로 레드라인이 분명했던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일본과 직접 동맹없이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양립하는 체제로 가더라도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부구조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을 위한 각종 뇌관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강제동원 등을 포함한 역사 문제다.

■역사 문제 윤석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일치했다.”(한일 정상회담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발언 중)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프놈펜|강윤중 기자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11월 16일에야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무진 간 해법이 한두개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것을 좀더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 강제동원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양 정상이 힘을 보태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것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 뒤 이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해당 방법의 쟁점은 두가지다. 하나는 조성하는 기금에 일본 전범 기업들이 참여하느냐의 문제다. 만약 한국 정부 돈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국민감정, 피해자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가 사죄를 요구할 것이냐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두가지 쟁점안에 대해 모두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필요하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두가지 쟁점 모두 외교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기시다 총리 역시 해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역사 문제를 풀고 가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탈이 날 수 있다”며 “정부는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것을 활용해 과거사 문제가 풀려야 한국과 안보·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는 일본을 역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교수는 “역사 문제를 한국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일본 내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며 “한일관계는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전략 관점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만큼 특정 시점에 이르면 기시다 내각도 한일 협력 여론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일관계’와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의 연관성이다. 한·미·일이 모든 자원을 동원해 대중국 봉쇄 장벽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탈은 전력손실이다. 이를 방지할 방법은 다시 방기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과거 북한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언급돼도 주일미군 철수 가능성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한·미·일 협력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을 언제든 삼각안보체제로 불러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했다. ‘인태 전략’은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이 구체화한 대중국 견제 전략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한다. 윤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지난 11월 11일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규칙에 기반해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미 해당 지역에서 인태 전략과 일대일로를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인태 전략의 선봉에 서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대신해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쟁점은 한중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로 옮아갔다.

■실리인가, 가치인가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는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이다. 그 수단과 방식은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한다.”(윤석열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 중)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가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월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갈라만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에서 깜짝 이벤트는 한중 정상회담이었다. 지난 11월 15일 성사된 만남은 한국 새 정부 출범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3연임 이후 첫 정상 간 만남이라는 점에서 ‘탐색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중국이 정상회담에 나온 것은 첫째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가운데 이에 대한 작은 틈새라도 만들고 싶은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둘째로 반도체 문제 등에 대해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적 가치가 높은 만큼 일본보다 먼저 한국과의 만남을 선택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한국의 미국 편승이 분명해진 상황에서의 만남이었다. 또 왕치산, 리잔수, 시진핑으로 서열을 한단계씩 높여가며 윤석열 정부와 만난 중국이 이제는 한국에 대한 평가를 끝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국봉 중국 상하이교통대 교수는 “중국은 이제 할 만큼 다했다고 판단하고, 한국에 대한 대응책을 확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까지 ‘탐색’이었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선을 넘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은 윤 대통령의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요청을 발표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두고도 “북한이 호응한다면 협력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 교수는 “한·미·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영토 문제에까지 개입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에 ‘상호존중’을 얘기하고 북한 문제에 역할을 당부하는 것은 무슨 전략인지 잘 모르겠다”며 “미국의 중국 견제에 완전히 동참할 것 같던 국가들의 행보를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고, 일주일 만에 BMW가 중국시장에 약 1조90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프랑스, 네덜란드 심지어 호주, 일본까지도 중국과 회담하며 실리를 챙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G20 정상회담에 참여한 지도자 중 가장 분명히 색채를 드러낸 인물로 평가받는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인권, 자유를 외치는 것을 보면 국제관계를 정말 선과 악, 흑과 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며 “설사 중국, 러시아 등과 갈등을 빚다 국익이 손상돼도 국내 정치적으로 손해 볼 일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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