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윤석열안’과 다른 ‘문희상안’ 특별법 제정하자는 정진석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에 의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낸 아이디어라며 “여야가 지금이라도 ‘문희상 안+@’를 놓고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이 자리를 빌려 야당에 제안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안 골자는 제3자에 의한 대위변제”라며 “이 안은 저희 안이라기보다 문 전 의장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문 전 의장은) 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보상을 드리자, 결국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하자는 생각이었다”며 “(문 전 의장이)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문희상 안이 진정성을 가진 해결책이라고 본다. 매우 높게 평가한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한 분이 많이 계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 주장과 달리 문희상 안은 윤석열 정부 안과 차이가 있다. 문 전 의장은 2019년 12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재단을 만들어 한·일 기업과 국민(1+1+α)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한 위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단 운영비 대부분을 한국 정부가 대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잔액을 이관한다는 점에서 양국 정부까지 포함한 ‘2+2+@’ 안으로 여겨졌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 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안은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내용이다. 일본 측에서는 정부나 피고기업은 물론 일반 기업도 배상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한·일 간 협의의 핵심이었던 일본 측의 배상 참여와 정부의 공식 사과 문제에서 한국 정부 성과는 사실상 전무했다. 일본 측은 아무런 행동적 조치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고 한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을 선언하는 안이어서 일본 입장에서 최상의 안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니라 일본 정부 입장을 존중한 해결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박진 (외교부) 장관도 말했지만 절반의 안이라고 본다. 물컵의 반만 채워져 있다”며 “앞으로 피해자 설득,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연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해놓을 거냐, 한·일 관계를 이런 식으로 경색 국면으로 이어갈 거냐,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며 “대안 없이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정파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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