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일본에 5월31일∼6월11일 통보

애초 지난 4월로 공언했다가

늦어진 상황에서 발사에 ‘속도’

북한 핵·미사일 역량 강화 연계

한반도 긴장 더욱 심화 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준비 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애초 지난 4월로 공언했다가 늦어진 상황에서 발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하며 한반도 긴장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일본 정부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 한국 외교부도 “북한은 5월31일부터 6월11일 간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은 아직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임박한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기간을 통보한 것은 항해·항공 안전을 위해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밟았다며 발사의 합법성·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북한이 해당 기간 중 어느 시점에 실제 발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2016년 광명성 4호는 그해 2월8~25일 발사 계획을 통지했으나 일정을 같은 달 7~14일로 수정해 7일에 쐈다. 2009년 광명성 2호는 4월4~8일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실제로는 그 이후인 그달 13일 발사했다. 발사 예고 기간 중 기상 상태와 기술적 준비 등에 문제가 생기면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일정은 계속 지체돼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달과 지난달 두 차례 군사정찰위성 발사 사업을 현지지도하며 발사 최종준비를 다그쳐왔다. 예상보다 발사가 늦어지자 준비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속도를 내는 상황으로 보인다. 군사정찰위성은 김 위원장이 천명한 국방력 발전 5대 중점 목표 중 하나다. 올해 상반기 김 위원장의 핵심 성과로 내세워야 할 필요성이 크다. 남한이 지난 25일 인공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한 것도 김 위원장에게 부담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돌입하면 한반도의 ‘강 대 강’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정찰위성은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개발 속도를 높인 전술핵·전략핵 위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사전에 적 위치를 탐지해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투발 수단으로 선제공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며 “상황에 따라 선제적인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움직임을 규탄했다. 정부는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 통보 내용을 토대로 위성 발사 잔해물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을 서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밝혔다고 일본 NHK가 전했다. NHK는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잔해물이 일본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을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각국이 북한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각측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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