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복지 포퓰리즘 비판하면서 “부유세 도입” 주장

새누리 당 안팎서 당혹

“담배·술에 목적세 부과 통일·보육세 신설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11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표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생각지 않고 과잉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여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정치세력에 정권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도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며 증세론을 주장했다. 일견 모순되는 그의 주장으로 당 안팎에서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대위 중앙위 워크숍 후 진행된 ‘2012 대선의 시대적 소명’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며 ‘반포퓰리즘’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웠다. 그는 한국 재정건전성의 위기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문제를 거론한 뒤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복지 욕구가 급격히 증대됐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오른쪽)와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11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중앙위 워크숍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나란히 앉아 웃고 있다. |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그는 “정치권이 작년부터 복지 혜택을 확대하겠다며 ‘무상급식하겠다’ ‘무상의료하겠다’ ‘무상보육하겠다’ ‘대학등록금 반값으로 해 주겠다’고 한다”면서 “야권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증세 없이 현 예산을 절약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남유럽 국가들이 과잉 복지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며 해당 국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남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는 국가의 재정개혁은 외면하고 ‘얼어 죽을 일 없다’ ‘굶어 죽을 일 없다’고 놀다가 국가부도 사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리스를 놓고는 “국가지도자를 잘못 만나 거지국가로 전락했다”고 비난하고 스페인의 실업을 향해서는 “국가지도자와 정치인들이 만든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수요를 관리해 모두를 충족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에 따른 증세를 통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점진적, 선별적 복지정책이 살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감세정책을 썼는데 과연 옳았는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는가에는 부정적”이라며 “낮은 세율을 더 넓혀 세원을 넓게 하고 면세 비율을 30%로 낮춰야 하며,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며 “통일세, 보육세도 신설하고 목적세로 몸에 나쁜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먹는 사람에게도 목적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직자들은 선거 사령탑으로 임명받은 김 본부장이 진보진영이 주장해온 부유세 도입을 제안하자 당혹해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선대본부장은 정책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정책은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