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평가]②보육·노후 복지 ‘한뜻’

저출산·보육·고령화·연금

심, 재정 체계적…문, 비정규직 출산수당 ‘의미’

안, 실현 가능성 높아…홍·유, 기초연금 선별 지원

복지 공약 평가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개혁성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구체성에서 심 후보에 이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원내 5당 후보들은 2012년 18대 대선에 비해 진전된 복지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됐다. 모든 후보들이 저출산, 보육, 육아, 노후소득 보장 등에 대해 공통적 문제의식을 보였고, 부문별로는 유사한 공약도 있다.

심 후보는 모든 복지 분야에 대한 현실 진단과 포괄적 대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핵심공약 중심으로 보장 수준을 높였고, 안 후보는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 선별적 급여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의 인상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것으로 평가된다.

후보별 평가를 살펴보면 문 후보가 제시한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확대 등의 제안은 바람직하다. 문 후보는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 대한 3개월 출산수당 지급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고려한 대책으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0~5세로 제한한 것은 낮은 수준의 대책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도 중장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 등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 또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 등 재정소요가 많은 공약이 제시됐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 후보는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방향과 유사하며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각각 소득 하위 50%, 70%로 규정하는 등 선별적 복지 경향을 보였다. 개혁성이 떨어지며 고령화 정책, 연금 등 노인대책은 나열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육아휴직이나 기초연금 등에선 개선 의지가 있지만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지는 않았다.

안 후보는 보육, 저출산, 고령화, 연금 등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나열식이고 우선순위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신 공약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급여를 줄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재원 마련 측면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후보가 제시한 육아휴직 제도 확대, 육아휴직 수당 인상,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확대 등 저출산, 보육정책은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연금 분야에서 기초연금 외에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 보장을 제시한 것은 돋보인다고 한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50%에 대해 차등적 인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심 후보는 보육, 저출산, 노후빈곤, 양성평등 강화 등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재정 충당 계획도 체계적으로 나왔다. 다만 임기 내 실행 가능한 제안과 중장기적 대응 과제 간 우선순위 설정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재원 마련 계획이 구체적이긴 하나 조세저항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