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준비된 기후대통령 되겠다” 2030년 ‘재생에너지 50%’ 공약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기후대선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준비된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며 203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끌어올리는 에너지 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공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매년 40조원을 투자하고, 모든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의제에 집중하며 대선 국면에서 진보적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첫번째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가장 긴급한 일은 그동안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해왔던 에너지를 태양과 풍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심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7% 수준이었다. 심 후보는 “전력산업에서 대담하고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가능하다”며 2023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에 연평균 4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는 민간이 아닌 공공이 중심이 돼 추진될 것이라고 심 후보는 설명했다. 심 후보는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회사들을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와 운영을 주도하게 하고, 정부에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만들어 투자를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동의·참여를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투자법’을 만들어 지역 주민의 지분 투자를 태양광 발전은 최대 50%, 풍력 발전은 최대 30%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광역 단위로 지역에너지전환공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는 “태양광과 대형배터리는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하나처럼 보급돼야 한다”며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모든 신축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에는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어가와 에너지 빈곤층 가구, 공동주택, 마을발전소 등에는 태양광을 무상 설치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분야별 과제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 제1전략이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와 친환경 주택·건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 리모델링, 정의로운 전환 등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의제에 집중해 진보 후보로서 존재감을 키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심 후보는 거대 여야 대선 후보들의 ‘탈원전’ 공방을 겨냥한 듯 “소형핵발전을 포함한 핵발전은 실용화되지 않거나 건설기간이 길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더이상 핵발전이냐 재생에너지냐 소모적인 논쟁을 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 사용후 핵연료 처분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의당은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진보당 등 진보계열 정당들과 ‘기후대선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심 후보는 대선 핵심 전략으로 녹색통합과 진보연대를 제시한 바 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이번 대선은 기후 대선으로 만들고, 이번 대선 투표는 기후 투표로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