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니 쓴 이재명, 리아킴 만나 "안무 저작권 보호해야"···문화예술인 기본소득도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안무가 리아킴, 백구영, 영제이, 하리무, 루트와 만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J’가 적힌 올리브색 비니, 후드티, 조거 팬츠, 알록달록한 점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정장을 벗어던졌다. 이 후보는 이날 유명 안무가 리아킴, 영제이, 백구영 등을 만나 문화예술인들의 고충을 들었다.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 공약도 발표했다. 문화콘텐츠 주요 수요자인 청년층과의 접점을 늘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리아킴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한 댄스 스튜디오에서 리아킴, 영제이, 백구영, 하리무, 루트와 만났다. 리아킴은 대표적인 K팝 안무가다. 가수 트와이스의 <T.T>. 선미의 <가시나>, 마마무의 <HIP> 등 안무를 만들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안무 저작권 문제를 두고 “정부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권장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백구영씨는 “안무가들이 현실적으로 안무 저작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도 일회성 안무비를 받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며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서를 써도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 등을 엔터테인먼트에 귀속시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우선 안무비를 받아야 하니까’라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법률상으로는 당연히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현실에서 존중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며 표준계약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며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국민창작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문화콘텐츠를 보존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술인 기본소득은 준비가 필요하기에 즉시 이행하는 것은 아니고 임기 내 하겠다”며 “대상이 협소해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입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게 중점”이라 설명했다.

이 후보는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콘텐츠 산업 육성에 공공과 민간의 투자·융자·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투자해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 나오도록 지원하고, 50만개의 문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문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남방(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신북방(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한류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각각 문화정상회의를 열어 한류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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