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책이 전부가 아닌데…청소년에 너무 무관심하네요

To. 대선 후보님들에게

청소년연대 설문조사 결과
입시경쟁 폐지와 더불어
평등·인권·참정권 절실해
“투표하는 부모만 공략 말고
학생의 행복 고민해주세요”

청소년들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만을 위한 정치보다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청소년을 미숙한 상대가 아니라 같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청소년·교육·인권 단체 연합체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1일~20일 18세 이하 청소년 70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민이 요구하는 청소년 정책 설문조사’(최대 5문항 중복응답)를 했다.

이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입시경쟁 폐지 및 대학평준화’(55.4%), ‘차별금지법 제정’(53.3%), ‘학생인권법 제정’(46.3%)을 절박한 과제로 꼽았다. ‘청소년노동인권 보장’(37.6%), ‘학습시간 줄이기’(36.9%), ‘성평등교육 및 스쿨미투 해결’(35.9%), ‘청소년 참정권 보장’(28.9%) 등 정책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이 두발규제 등 청소년 인권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했다. 각 당 대선후보들의 교육분야 공약이 ‘수능 고난도 문항 금지와 정시 전형 확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 실시’(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시 전형 폐지’(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학부모의 주된 관심사인 대입 정책에 쏠려 있다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예비 고등학생 김다영양(16)은 지난 2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시·정시 비율과 관련된 공약 혹은 수능 킬러문제 폐지와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기보다 기존 교육 체계의 실패를 인정하고, 줄세우기 식의 교육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며 “학생인권법처럼 학생들의 행복과 인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차별의 형태는 다양했다. A양(17)은 “성적에 따라 반을 나누는 제도, 예쁘게 라인이 잡혀 불편한 여학생의 교복과 활동성을 중요시한 남학생의 교복, 성역할을 부여하는 학교 내 분위기 등이 차별적이라고 느꼈다”며 “차기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만 18세 이상이던 정당가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춘 정당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됐는데, 이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백호영군(15)은 정치에 참여하고 싶지만 연령이 제한돼 원하는 정당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했다. 백군은 “청소년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했다.

기후위기 대응, 특성화고 학생 인권보장, 아동수당 등 청소년 복지 확대,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처벌 강화, 스쿨미투 가해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분노한다”고 했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두발복장 규제 폐지 시위에 참가했던 김양은 주변 어른으로부터 “어린애가 왜 (청소년인권) 그런 걸 알아서 불만이냐”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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