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정책 부처간 조율 본격화

클린턴 국무 순방 대비… 상·하원 북한 청문회도

북한이 잇달아 대남, 대미 강경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미 행정부 및 의회의 대북정책 검토가 본격화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반도 관측통들은 2일(현지시간) “이달 중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동아시아 순방에 앞서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이 참석하는 부처 간 대북정책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번 정책협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작업이 끝나지 않았지만 클린턴 장관의 동북아 순방에 앞서 최소한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책 협의는 통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국무부와 NSC를 비롯한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또 상원 외교관계위원회는 4일 미 행정부 내에서 대북정보를 다루는 당국자들을 상대로 북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비공개로 진행될 청문회에는 조지프 디트라니 국가정보국장실(DNI) 북한담당관과 국무부, 에너지부,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는 12일쯤 북한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올해 첫 북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책임자는 “대북특사 및 정책담당자들이 정해지지 않아 부처 간 협의도 제한적 성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북한이 남한에는 강경 메시지를, 미국에는 온건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이는 한·미동맹 및 남남갈등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특히 북·미 관계정상화 뒤에나 핵포기를 하겠다는 경고는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