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 의한 평화” 기조…남북관계 ‘강 대 강’ 서 ‘핵 대 핵’으로

전문가들 “미 확장억제 업고 압박 치중, 대북정책 균형 상실”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지난해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1년간 남북관계는 ‘강 대 강’을 넘어 ‘핵 대 핵’ 위기로 팽창했다. 남북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을 실전화하기에 이르렀고, 윤석열 정부는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한 끝에 미국의 핵자산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에 나섰다. 남북관계의 키워드가 대화와 평화에서 대결과 핵으로 바뀐 1년이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4년 만에 파기했다. ‘역대급’ 빈도·강도의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

미국을 목표로 하던 북한 핵무기는 남한도 겨냥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처음 공개하며 전술핵 실전 배치를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1일 전술핵무기 사용 대상은 “명백한 적”인 “남조선 전역”임을 명백히 밝혔다. 지난 3월 전술핵탄두 ‘화산-31’과 수중 핵무기 ‘해일’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힘에 의한 평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등 확장억제력으로 북핵 위기에 대응했다. 한국은 핵무장론을 지렛대 삼아 미국으로부터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전개라는 강화된 확장억제력을 받아냈다.

남북 간 ‘핵 대 핵’ 힘겨루기는 급격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불렀다. 지난해 9월 미국 핵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등장하자 북한은 역대 첫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적 행동을 단행했다. 한·미는 그때마다 미 전략폭격기와 항모 등이 동원된 고강도 훈련으로 맞대응했다.

남북 당국 간 대화는 2018년 12월 이후 4년 넘게 단절됐다. ‘핵 대 핵’ 대결로 대화·협력의 여지는 사라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에 제시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은 형해화됐다. 북한은 급기야 지난달 형식적 연락이나마 주고받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차단했다.

대화가 후순위로 밀린 것은 남북의 전략적 판단 결과이기도 하다. 북한은 ‘신냉전’ 정세를 활용해 핵무력을 최대한 고도화한 뒤 내년 미국 대선 전후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남한은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할 수단으로 압박을 선택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몰두하느라 북한 문제는 관심 밖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이 균형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대화 노력 없이 미국 확장억제력을 위시한 대북 압박에 치중했다고 평가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9일 통화에서 “북핵이 한국을 실존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도 “북한 문제는 밀고 당기기가 돼야 하는데 미는 건 보여도 대화로 당기는 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위해 대북정책에 대화도 비중 있게 담겨야 하는데 확장억제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며 “핵 대 핵 정면충돌 국면에서 위기가 촉발되면 제어할 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켜 만드는 비핵화 합의는 신뢰가 없어 오래갈 수 없다”며 “신뢰를 구축해 평화와 공존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