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식 드러낸 심명필 4대강 본부장… 충남 입장도 ‘아전인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도를 넘고 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28일 국토부 기자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는 주장에 대하여’라는 12쪽짜리 보도자료를 내면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심 본부장의 설명은 지난 27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에 대한 반박으로 채워졌다.

그는 “4대강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상이 빠졌고, 갑문과 터미널 설치계획도 없다”며 “화물선이 다니기 위해서는 100여개의 교량을 보수하거나 신설하고 갑문과 터미널을 설치하는 등 수조원의 사업비와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필요해 현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애가 투정부리는 것과 같다’ ”며 “5층 건물을 보고 20층으로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같은데, 설계도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자연에 대한 심 본부장의 생각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자연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람이 몇 안 산다면 홍수가 나더라도 산으로 피하면 그만이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만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본부장은 ‘자연을 훼손해서라도 개발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보존과 보전의 의미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보존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지만 보전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내 말은 좋게 가꾸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어사전에는 보전의 의미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으로 풀이돼 있다.

추진본부 측은 충남도 사업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줄곧 “충남도는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사업 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8월에 온 공문 역시 사업 계속 수행의지를 밝힌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남도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금강을 살리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문화재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구간이나 환경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보 건설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