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인수위’ 부처 업무보고 브리핑 안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부터 시작된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보고를 하는 각 부처들에도 철저한 ‘보안’을 지시하면서, 해당 부처들은 일제히 함구했다. 17일까지 이어지면서 새 정부 정책 로드맵의 토대가 될 업무보고가 일절 내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로 진행되게 됐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1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단 오늘은 구체적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겠다. 단, 인수위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언급할 경우 국민들께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오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께 정책적 혼선과 혼란을 드리게 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행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또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새 정부 정책을 생산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수위 본래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보고가 시작된 이날 국방부·중소기업청·문화재청·보건복지부·기상청·환경부 보고가 이뤄졌다. 이들 부처도 “인수위에서 철저한 함구령을 요구받았다”며 당초 예정돼 있던 부처 브리핑을 취소하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함구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런 인수위의 업무보고 내용 비공개 결정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인수위 방침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정부 3.0 시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3.0’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 협력이 키워드다.

인수위는 “불필요한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과도한 비밀주의는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과 국민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론 수렴과 검증 기능이 사실상 형해화되기 때문이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결과 중심주의에 빠진 것 같은데 민주주의에선 과정이 중요하다”며 “예측가능한 정치가 안 이뤄진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지 않겠다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잠자코 기다려달라’는 말로 들린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밀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