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 공약은 “출산은 국민, 보육은 국가에서…4대 중증질환 무료 진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은 출산·보육·육아, 노후 지원, 의료비, 교육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박 당선인이 ‘한국형 복지’ 확립을 국민 행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분야별로 복지 정책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산·보육·육아 분야 공약에서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내걸었다.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취학 전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 지원 비용을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약재원 소요현황 자료집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이 3조7860억원으로 잡혀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공약 등에 1조9600억원을 들이는 한편 취약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새로 만들고, 해마다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근혜 복지 공약은 “출산은 국민, 보육은 국가에서…4대 중증질환 무료 진료”

정부부처가 이행에 난색을 표명했던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2배인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은 노후생활 지원 분야 공약에 들어 있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만들어 통합운영하고 기초연금이 도입되는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2배 수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도입에 14조6672억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1조1339억원을 들여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연간 5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도 주요 공약이다. 비급여 부문을 포함해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올해 85%, 내년 90% 등으로 늘려 2016년에는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공약을 내놓으면서 박 당선인은 연평균 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는 재원 계산을 내놓았지만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후보로부터 “간암 치료비만 1조5000억원인데 어떻게 4대 중증질환을 전부 책임지신다는 거냐”는 비판을 받았다.

의료비 공약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부위별로 확대해가는 정책도 있다. 임플란트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내야 하는데 고비용이라 노인들에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박 당선인은 장기요양등급에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나 신체 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도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치매 환자에게는 약 468억원,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위한 서비스에는 632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교육 공약에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항목을 넣어,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을 두고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7조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인다.

또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로 보편화된 만큼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해, 2017년까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공약으로는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 적용 대상과 급여량을 늘리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을 24시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1600억원,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에 6000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