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넘게 문 닫힌 ‘여야정 협의체’, 다시 문 열릴 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반 넘게 가동되지 않았던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다시 열릴 길이 생겼다. 1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공식 요청하고,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화답하면서다. 안정적 여야 관계를 바탕으로 밀린 법안을 처리하려는 송 대표와 여야 대결 구도를 끊어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는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대결 구도가 ‘협치’ 국면을 맞게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적극 협력해주길 이 대표께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과 다른 전향적인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새로운 정치는 국민의힘이 쳐놓은 입법 바리케이드의 철거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철거 현장 붕괴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 정례화해서 국민들께 협치의 비전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4일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피해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논의는 이번주 송 대표와 이 대표가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대표들의 만남 이후 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기구다. 2018년 11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회의에선 당시 이견이 컸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2019년 4월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야당이 반발한 이후 다시 열리지 않았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간 반복된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이번에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협치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가 다시 열리면 당장 6월 국회에는 여야 이견이 큰 손실보상법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2·4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한 법안 등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백신 등의 국정운영의 핵심 사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번주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방안 개편안을을 두고 당내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가 ‘1주택자 상위 2% 종부세 부과 방안’ 관철 의지를 보였지만 당내 60명 넘는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2·4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날 논의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사업 기간을 단축해 역세권·준공업지역 등에 도심공공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을 15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