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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3건 중 1건 인용

입력 : 2021.10.13 07:42

정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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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주민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이 신청서 작성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주민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이 신청서 작성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전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신청 3건 중 1건 정도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6일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이후 이달 7일까지 누적된 이의신청 건수는 38만2501건이었다. 이 가운데 12만7372건(33.3%)이 인용됐다.

이의신청 인용에 따라 총 19만1000여명에게 477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현재까지 심사 중인 이의신청 건수는 47만765건이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의신청 접수 창구 역할만 하고 이후 처리 결과나 지급 현황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점을 지적하며 “권익위가 단순히 ‘민원 패스위원회’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 복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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