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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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방역지원금 56억···‘행정착오 환수’ 소상공인 분통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받은 돈(오지급금)을 손실보전금에서 상계하지 못하고 자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심사를 통과해 지원금까지 받은 소상공인이 갑자기 돈을 토해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 착오로 소상공인이 반납해야 할 환수금액은 56억원이 넘는다.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1·2차 방역지원금 환수대상 3802명 중 자진 반납 대상은 1921명이었다.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작년 12월(100만원)과 올해 2월(3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대상은 ‘상계대상’과 ‘자진반납 대상’으로 나뉜다. 환수대상이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상계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받은 손실보전금에서 방역지원금 오지급금 만큼 빼고 지...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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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마지막 손실보상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손실보상금 8900억원이 지급된다. 29일부터 신청을 받는 이번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실보상은 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대상은 4월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65만곳이다. 보상 규모는 8900억원으로 학원 등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 기간이 짧아 1분기 때보다 감소했다. 하한액은 전 분기와 똑같이 100만원으로 유지했다.2분기 손실보상 대상 중 신속보상 대상은 57만4000개사로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신속보상... -
‘거리두기 피해’ 마지막 손실보상 내일부터 신청···65만곳 최소 100만원 받는다
올해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손실보상금 8900억원이 지급된다. 29일부터 신청을 받는 이번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17일자로 해제돼 손실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실보상은 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65만곳이다. 보상규모는 8900억원으로 학원 등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 기간이 짧아 1분기 때보다 감소했다. 하한액은 전 분기와 똑같이 100만원으로 유지했다.2분기 손실보상 대상 중...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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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고 악재에 대거 채무불이행 우려”…5번째 대출 연장
금융당국은 27일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5번째 연장하면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인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업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예정대로 이달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는 지난 4월에 끝났고 이달 26일부터는 50인 이상 모이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도 해제됐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조치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에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아직 코로나19 이전 영업 상황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연장했다.5번째 연장조치가 적용되는 대출은 2020년 3월31일 이전에 실행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소기업 등이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만기연장...![[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부 “3고 악재에 대거 채무불이행 우려”…5번째 대출 연장](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2/09/27/l_20220928010012181000996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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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환영 반 우려 반…“금리 더 오르면 한계기업 늘 수도”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을 다섯번째로 연장한 것에 대해 은행권은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경기침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이번 금융지원 연장이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우는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27일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A은행 관계자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차주들에게 연착륙할 기회를 주는 게 (금융지원 종료보다) 낫다”고 말했다. 기업대출에 대해 만기를 1년씩 연장하는 건 은행이 원래 하던 업무라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말이다.그러나 잠재 부실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네 차례의 금융지원 연장은 저금리 시기에 이뤄져 차주들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겠지만, 향후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빚 갚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최대 3년 연장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은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4차례 연장한 조치를 또다시 반복한 것이어서 부실채무 정리를 미뤘다는 비판과 함께 금리 인상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금융위원회는 27일 만기연장 차주는 최대 3년, 상환유예 차주는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0년 3월31일 이전에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을 받은 차주로서 만기연장 이용 차주는 53만4000명(124조7000억원), 상환유예 차주는 3만8000명(16조7000억원)에 이른다.만기연장 이용 차주는 이전의 ‘일괄 조치’에서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처럼 원리금 연체, 세금체납 등 부실이 발생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을 지원받는다.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한 원리금과 향후 상환해...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기존의 일률적인 만기 연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상환 유예도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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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만기연장 최대 3년·상환유예 1년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최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4차례 연장한 조치를 이달 말에는 종료하려고 했으나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와 금융 여건이 악화했다며 연착륙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가 끝난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언젠가는 해야 할 부실 채무 정리를 또 미뤘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환을 미루면 부실여부를 알 수 없는데다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은 계속 커져 오히려 잠재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27일 만기연장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대출받은 사람)는 최대 3년, 상환유예 차주는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0년 3월31일 이전에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을 받은 차주로서 만기연장 이용 차주는 53만4000명(124조7000억원), 상환유예 차주는 3만8000명(16조7000억원)에 이른다.만기연장 이용 차주는 이전의 ‘일괄 ...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부 “3고 악재에 대거 채무불이행 우려”…5번째 대출 연장](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2/09/27/l_2022092801001218100099611.webp)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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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강구” 한 총리에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정부의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대응 방안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한 총리 보고를 듣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재난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상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들의 유가족, 부상 당한 사람,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재해가 발생한 이들에게만 지급된다.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포함돼있지 않다.윤 대통령은 “피해 복구·지...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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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선심성 논란도 일어
전북 김제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겠다는 것이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1인당 1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것에 비해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성주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선심성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김제시는 전 시민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 811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산안에 포함된 지원금은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김제시는 시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면 추석 전인 다음달 초까지 지원금을 나눠줄 계획이다. 대상은 올해 5월10일 현재 김제에 주소들 둔 모든 시민이다.김제시는 재난지원금은 김제지역에서만 쓸 수 있으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사용 기한은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내년 설 명절까지 여유를 두기로 했다.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
![[속보]윤석열, 조사 오후로 연기해놓고 “오후에도 안 나간다”](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6/rcv.YNA.20250115.PYH2025011521770001300_P1.webp)
![[속보]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6/news-p.v1.20250116.011d1b925c3043218811f50e875a5869_P1.webp)
![[속보]공수처, 윤석열 오후 2시 재조사···‘건강 이유’ 연기 요청 받아들여](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6/rcv.YNA.20250115.PYH2025011521950001300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