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샅바싸움 시작한 여야…이재명·윤석열, 한목소리로 증액 요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안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4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하자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가 밝힌 14조원의 추경안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여야 합의를 통한 증액을 요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고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적정 추경 규모로 50조원을 제시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전에 여야 대선 후보가 한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인천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한 뒤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가 소상공인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충분한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하려는 14조원의 추경 규모가 자신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5조~30조원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50조원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100조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추경 심의 과정에서 대대적인 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야권이 지원하자고 하고 발목을 잡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추경을) 하는 김에 많이 해야 효과가 나지 자꾸 찔끔찔끔 소액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겨냥해서는 “따뜻한 안방에 있으니 밖에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벌판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긴 어렵다”면서 “안방에 있으면 ‘이 정도면 얼마든지 잘 살겠지’ 생각해도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제가 그래서 행정에서 현장성을 중시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정부에 추경안 증액을 압박할 계획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추경안 증액을 요구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당정이 추경 증액을 논의하지만, 정부가 증액에 소극적이라 국회에서 먼저 협의하고 거꾸로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일 정부가 국회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선 후 즉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적었다.

윤 후보도 추경안 증액을 요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논의해야겠지만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된다”면서 “훨씬 큰 규모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절한 추경 규모에 관해서는 “50조원 안쪽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 추경안을 두고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제가 제안하겠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즉각 추경 협상에 임해서 우리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안을 민주당이 정부에 추경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하면 즉각 양당이 협의에 의해서 국회 통과를 시켜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협의를 통해 정부의 추경안 방향을 다시 설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단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국회에서 심사를 해나갈 것”이라면서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두고 얼렁뚱땅 졸속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섰다”며 “지난해 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본예산 608조원에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 방안이 담겨 있는데, 연초 추경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선 표심을 의식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14조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해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데 10조원을 투입하고, 병상 확보 지원 등에 4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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