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대선 정국 블랙홀 된 ‘용산 집무실’

윤 당선인 첫 시험대

당선 10일 만에 공약 변경
사과 대신 “이해해 달라”
국정·안보·민생 얽힌 문제
숙의도 공론화도 없이 확정
소통 강조 무색한 속도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이 포스트 대선 정국 이슈를 빨아들이는 핵으로 부상했다. 윤 당선인이 강조해 온 소통과 협치의 차기 국정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섰다.

윤 당선인이 전날 전격 선언한 ‘용산 이전’을 두고 21일 후폭풍이 전방위로 번져 나갔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윤 당선인의 5월10일 취임식 당일 집무실 이전 계획에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반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으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 ‘신구 권력’ 충돌이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회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며 철회를 공개 요구했다.

포스트 대선 정국은 두 정치 세력의 대치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했다. 윤 당선인의 속전속결식 결정이 거대 양당이 종잇장 승부를 편 직후의 예민한 정국에 불씨를 던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광화문 이전’ 공약이 당선 확정 10일 만에 뒤바뀌었지만 윤 당선인은 ‘사과’ ‘유감’ 표현을 명확히 하지 않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정 컨트롤타워와 안보, 민생 이슈가 결합한 문제다. 중요성에 비해 공론화 기간은 짧았다. 대선 당일까지 윤 당선인 10대 공약에 올라 있던 ‘광화문 이전’이 5일 전쯤 ‘국방부 대안’으로 바뀌고 공론화 과정 없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용산도 후보지에 있었지만 깊이 있는 검토가 그때는 되지 못했다”(윤한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 “선거 과정에 용산까지 검토하면 논란이 시작될 수 있었다”(김재원 최고위원)며 사후 설명을 내놨다.

윤 당선인의 소통 방식도 평가대에 올랐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와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된 ‘속도조절론’에는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당선인 결단’의 문제로 답했다. 국방부 이전과 예비비 의결에는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 수반인 문 대통령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사전 논의 과정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선 직후부터 꼬인 매듭을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식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당선인사를 겸한 기자회견에서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며 “국정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 현실적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향후 정국은 더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두 정치 세력이 양보 없는 치킨게임 양상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6·1 지방선거도 임박해 긴장감은 계속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당선 직후 10일을 용산 집무실 이전에 집중하면서 이 문제가 새로 출범할 정부의 상징적인 첫 과제로 부상했다. 윤 당선인이 직접 조감도 앞에 서서 45분간 설명한 사안이기도 하다. 물러설 경우 당선 직후부터 리더십이 훼손될 수 있다. 민주당도 파상공세를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선 패배 직후 들어선 비상대책위 체제의 안착 문제가 걸린 데다 ‘국정 견제 세력’으로서의 전환기라는 점에서도 물러설 공간이 적다. 인수위가 중반부에 접어들 시점부터 국무총리 등 차기 정부 국무위원과 정부조직법 처리 안건이 속속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라 극한 대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