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존재하면 하는 것” 특별감찰관 논란 일단락… 혼선 비판에 비선 논란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서 열린 제27회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특별감찰관 폐지 여부로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이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31일 입장을 정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1 지방선거 후 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실 참모진을 질타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이 나서 상황을 정리한 모양새가 됐다. 주요 정책을 둘러싼 혼란상과 함께 윤핵관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폐지 여부와 관련해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많은 혼선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전날 대통령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을 거론하며 “전반적으로 여러 여건이 이전 정권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와 달리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지 않아도 될 여건이 됐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고 답했고, ‘특별감찰관 기능은 어디서 맡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경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이어졌다.

이 같은 기류는 불과 하루 만에 뒤집어졌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별감찰관 폐지 보도는) 전혀 근거 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보도가)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의 또다른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경기 성남시 야탑역 유세 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비워둔 것에 대해 국민의힘도 많은 비판을 했다며 “특별감찰관제 법이 폐지되지 않고 존속됐으니, 지방선거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서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일단 수습됐지만, 대통령실내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 폐지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서둘러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별감찰관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한 적이 없고,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무원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상을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지만, 이 같은 구상 속에서 특별감찰관제의 운명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 제도에 회의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재검토하고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이던 2019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감찰관 제도와 관련해 “과거 운용된 것을 보니 권한·인력 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소속이 아닌 장 의원의 역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핵관이 비선이 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여당 의원들을 비선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한몸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여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장 의원의 ‘질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특별감찰관 윤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