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혁신·신사업 가로막는 낡은 제도,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연준에서 우리가 예상하던 것의 2~3배의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 대응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주도’를 강조하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그러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발 붙일 수 없게끔 기업가 정신을 북돋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면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사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할 길이고,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며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투지로서 현재의 비상상황에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규제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