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표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 비판

국민의힘이 16일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표에 맞춰 대야 공세를 펼쳤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고, 해양경찰청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을 뒤집는 발표 내용이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의 발표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을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 발표 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편에 서겠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해결 수사 결과를 인용하며 “2년 전과 현재. 사실관계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다만 2년 전 정부는 북한군의 살인에 대해 (문재인)정권의 눈치를 봐야 했다면, 지금은 국민을 위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서해에서 북측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복권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원래대로 국민답게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했고 명예가 지켜져야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기회를 준 국민의 뜻은 지난 5년간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으로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청와대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피해자)A씨의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사명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오히려 진실을 숨기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자료는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됐지만, 하루빨리 명백한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