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윤 대통령 “혁신 미룰 수 없어”

민영화·인력 조정 다 열어놔

기재부는 관련 TF 출범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 인력 구조조정 등 “모든 것을 들여다보겠다”(대통령실 관계자)고 해 구조조정 속도와 범위를 두고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두고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른다”고 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규모와 부실이 급증했다며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임금 수준,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사무공간 축소, 호화 청사 매각, 임원진 임금 자진삭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가 TF를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넣고, 소외된 이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공공기관 통폐합이나 민영화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다. 다만 모든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영화 얘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인력 조정 등)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민간에 넘길 수 있는 것이나 공공기관별 중복된 서비스 등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작은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을 예고한 것도 연장선이다. 정부가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 등 공공기관 수술에 착수하면 구체적 방식과 범위를 두고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경기침체 우려에 시장 주도를 강조하며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 폐습을 없애는 것이 규제 혁신”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식용유, 밀가루, 돼지고기 등 수급이 불안정한 13개 수입품목의 할당관세를 0%로 하는 할당관세 인하 조치가 의결됐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