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행안부 경찰지원조직 없었다는 게 이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7일(한국시간)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에너지·기후 MEF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박람회 개최 후보국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뒤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행안부 경찰 지원 조직 신설 문제에 대해 “경찰은 검찰에 못지않을 만큼 중요한 기관”이라며 “외청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경우에 따라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조직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다. 그런데 경찰의 경우 (관련 조직이) 행안부에 없다”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당연히 어떤 조직이 있어야 한다. 없었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이상하다”고 했다.

경찰 지원 조직이 경찰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런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독립성을 저해할까봐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원전도 국민들이 안전성에 대해 걱정한다고 하면 더 안전성 있는 원전을 만든다든지, 규제기관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더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게 한다든지 그래야 하는 것”이라며 “그냥 나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전력 요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라며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건 필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며 “전력 요금을 올린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한전이 최근 내놓은 자구책에 대해 “본인들 월급 반납하겠다는 건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그냥 있는 건물을 팔고 그랬지”라며 “한전이 민간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다. 도산하면 월급 깎는 게 아니라 다 날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전이나 석탄이 가진 기저 전력으로서의 역할이 안 된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가니 비용 요인이 굉장히 압박됐다. 그러면서 값은 몇 년 동안 못 올리게 하니 당연히 망가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거론하며 “신재생을 급속도로 늘린 데 따르는 부작용이 많으면서 동시에 ‘원전을 깨부셔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깨부순 것도 없다. 5년간 깨부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행정안전부 경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