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민주당 ‘경찰국 반대’ 류삼영 영입…부산 출마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영입 인재 3호로 류삼영 전 총경(사진)을 발탁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류 전 총경을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에 맞선 인물’로 부각하며 힘을 실어줬다.당 인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류 전 총경을 3호 인재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력에 맞서서 국민의 경찰로서의 길을 제대로 가고자 했던 류 전 총경의 용기를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류 전 총경은 “지난 30년간의 경찰 민주화, 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일순간에 무너졌다”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자 여기에 왔다”고 밝혔다. 류 전 총경은 부산에 연고가 있는 만큼 내년 총선에서 부산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류 전 총경은 지난 7월 경찰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 전 총경은 1...

20:43

“형사들 순찰 돌리는 건 80년대 구습…치안 강화 명분으로 경찰 기능 축소”

경찰청이 ‘치안 현장 강화’를 명분으로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자 경찰 일각에선 ‘수사 부서 약화’가 현실화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순찰 인력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한다는 대책 자체가 구시대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8일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중복 업무를 통합해 모두 28개과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수사심사담당관 제도를 폐지해 인력 532명을 줄이겠다고 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과장 A경정은 1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상징 같은 수사심사관을 없애고 이들을 현장 인력으로 돌린다는 건 아무래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수사 업무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냐”고 했다.경찰서 정보과·외사계 통폐합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집회·시위가 많은 62개 경찰서를 제외한 197개 경찰서 정보과가 폐지되고, 외사 역시 안보수사·정보 기능으로 이관된다. 한 정보관은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경찰 기능...

21:38

‘총경회의’ 류삼영 사직서 제출…“조직 흔드는 보복 인사 멈춰야”

지난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31일 경찰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류 총경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경찰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5년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누구보다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그러나 최근 1년간 일련의 사태로 인해 경찰 중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는 지켜보기 어려워 감히 14만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류 총경은 ‘사직의 변’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저의 사직을 끝으로 더 이상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보복 인사를 멈추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청장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들께서 경찰 조직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오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로서 긍지를 갖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게 경찰 조직을 지켜달라”고 했다....

21:35

일선 경찰 “검찰 수사권만 더 확대” 부글

검사 재수사 요청, 경찰 미이행 땐 검찰이 사건 송치·마무리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 간 상호 협의’도 의무화법무부가 3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일선 경찰들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완성”이라며 반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으로 지목된 ‘핑퐁식 사건 돌리기’ 등은 해소하지 못하고 검찰 수사권만 더욱 확대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개정안은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경 간 핑퐁식 사건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야 했던 탓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곤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이런 문제를 일부 해소하겠다는 것이다.일선 경찰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선 처음부터...

21:34

‘경찰국 반대’ 류삼영, 법원 “징계 효력 정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류삼영 총경(사진)이 받은 정직 3개월 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10일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날 류 총경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 뒤 류 총경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본안사건인 징계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상부의 해산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은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주말에 총경회의를 연 것인데 경찰청장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내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재판부는 류 총경 주장에 일단 수긍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류 총경)이 징계처분으...

20:59

[윤 정부 인사 참사] 일선 경찰 “윤 대통령의 경찰 장악 의도 보인 것”

“학교폭력 의혹을 모르고 임명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메시지는 명확하죠. 내 편은 어떻게든 지키고 적은 섬멸하고.”한 일선 경찰관은 27일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는 윤석열 정부식 경찰 길들이기의 단면일 뿐”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 후보군에 오른 사실만으로도 경찰 내부에선 독립성 훼손이라는 반발이 일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 출신 일색인 인사·검증 라인이나 윤 대통령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알고도 임명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다른 경찰관은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선 무리한 인사라도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도가 보인다”고 했다.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 배경에 ‘경찰 장악’과 ‘코드 인사’ 기조가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이 수사권을 대폭 넘겨받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무리하게 코드 인사를 하다 벌어진 참사라는 것이다.경찰 길들이기의 신호탄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었다. 이상민...

21:28

[‘정순신 낙마’ 인사 참사] “정권 코드 맞추더니…” 불붙는 ‘윤희근 퇴진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해 그를 후보자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사진)을 향한 책임론이 경찰 내부에서 분출하고 있다. 검사 출신이 경찰 수사조직의 수장 자리를 꿰차도록 한 데 대한 내부 불만이 끓어오르던 터에 자격 미달 인사를 천거한 경찰청장에 대한 불신임 여론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윤 청장은 지난 17일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자 3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단수 추천했다. 경찰청은 최종 후보자 추천에 앞서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체검사를 진행했다. 정 변호사의 검사 재직 중 징계 이력과 군 면제 논란 등은 경찰청 내부 검증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5년 전 언론에 보도됐던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는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정 변호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검사 출신 국수본부장 임명으로 들끓던 경찰 내부는 정 변호사 ...

21:11

‘경찰국 반대’ 이은애 총경, 두 단계 강등된 보직에 발령

경찰청이 최근 단행한 총경 전보 인사에서 일부 총경은 복수직급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감급 직위에 발령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총경들을 겨냥한 ‘문책성 인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7일 경향신문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을 본 결과, 이은애 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총경)이 발령난 경찰인재개발원 교무과 산하 교육행정센터장 자리는 복수직급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감급 보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감은 총경보다 두 단계 아래, 경정보다 한 단계 아래 직급이다.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이 바로 아래 계급 경정이 맡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인재개발원 직제규칙 기능별 정원표에 따르면 인사 발표가 난 지난 2일 기준 교무과 교육행정센터 정원은 총경 1명, 경감 1명이었다. 교무과장은 총경이, 센터장은 경감이 맡는다. 교무과장에는 지난해 1월 서동현 총경이 임명됐다. 그런데 경감급 보직인 센터장...

21:12

“총경회의 참석자 문책” 일선 경찰 인사 반발에…윤희근 “심사숙고 결과”

윤희근 경찰청장(사진)이 최근 단행된 총경급 정기 전보 인사에 대해 6일 “역량과 자질은 기본이고 공직관, 책임의식, 대내외 다양한 평가 등 이른바 세평 등을 오랜 기간 걸쳐서 종합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놓은 인사 결과”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내부 반발이 나오자 밝힌 공식 입장이다.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총경이 이번에 복수직급제로 135명을 승진시키면서 약 800명이다. 다양한 고려를 인사권자로서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청장은 “이번 인사 대상자 457명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준을 설명할 수 없다”며 “복수직급제로 보직 58석이 늘어나면서 기존 인사의 룰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경찰청은 이번 총경 인사를 두고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총경회의 참석자가 누군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

21:38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징계 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류 총경은 오는 26일 오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다.류 총경은 지난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회의 주최를 주도했다가 상부의 해산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징계를 요구했다. 중앙징계위는 심의를 거쳐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