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NSC 지침에 국방부 입장 바꿔”…야당 “월북조작 확증 편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관련 청와대 회의 이후 군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주장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월북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국방부 자료를 공개한다”며 “자료를 보면 NSC 사무처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TF는 23일 “국방부가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당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 전 사무처장은 “우리가 발표한 시신 소각 입장과 북한 통지문에 나온 부유물 소각 표현의 차이를 비교하고,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보자고 검토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 답변지침을 하달받았다”며 “지침에는 우리 측과 북측 내용에 차이가 있어 지속적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며 북측에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어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에서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하태경 의원은 무조건 월북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국민께 강요하지 말기 바란다”며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있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기에,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억지 주장을 펴는 대신 당시 SI정보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답정너식’ 조작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