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국 신설에 "대국민 선전포고"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의 원인이 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 발표에 대해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 반대나 위법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찰을 행안부 치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돌려놓은 민중의 지팡이를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권력의 몽둥이’로 부활시키려는 의도”라며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인권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 민주화의 역사를 역행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에 김창룡 경찰총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며 “김 청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장악 프로세스’를 공식화하자 사의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민주 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입법도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거꾸로 되돌리겠다니 윤석열 정부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며 “경찰을 행안부에 예속시켜 정권의 필요에 따라 부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시도는 경찰 구성원은 물론이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임기 한 달 남은 경찰청장’이라며 사퇴를 압박하던 정부 여당은 ‘항명 사퇴쇼’라고 힐난한다”면서 “대한민국 경찰조직의 수장이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해 사의로서 의견을 밝힌 것도 불가능한 것이 윤석열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재호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행안부 장관을 공안경찰부 장관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치안이 행안부 장관 사무가 아님에도 장관의 발 아래 13만 경찰을 두는 권력 사유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민주주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행령 통치라는 반법률적 방식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장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비판했다.

경찰국 김창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