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폐기’ 손에 쥔 한동훈 법무, 전세금 5억 올려받은 일 ‘회자’

한 법무, 지난해 2월 임차인에 보증금 5억 올려 받아

논란 일자 “새로 체결한 계약이라 문제 없다” 해명

정작 본인은 집주인에 ‘보증금 5% 이내’ 인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폐기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과거 자신의 세입자에게 한꺼번에 보증금을 5억원 올려받은 일이 회자되는 중이다.

정부의 이번 임대차 제도개선에서 한 장관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정부 의도대로 제도를 폐기할 경우 계약갱신 만료 시점 등 이전 제도의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기때문이다. 불과 2년전 제도 도입 당시에만 해도 “세입자 거주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적극적이었던 국토부는 “시장 정상화를 해친다”며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상태다.

이때문에 제도폐기에 따른 시장 영향보다는 이로인한 각종 법적 분쟁이나 갈등조정 문제가 이번 개편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 제도의 폐기 ‘시점’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 등도 법무부가 검토해야할 사안이다. 폐기를 위해선 국회를 통한 임대차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역할론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폐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자타 공인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편과정을 주도할 ‘열쇠’를 쥐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대차법 폐기 문제를 쥔 한 장관의 과거 관련 행적도 회자되고 있다. 한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4월 공개된 공직자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그는 2021년 2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는 17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았다. 당시 12억2000만원에 전세를 살던 같은 세입자에게 한꺼번에 5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올려받은 것이다. 보증금 인상폭은 40.9%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