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취학연령 인하’ 교육장관에 “국민 불안 없도록 다양한 의견 경청” 지시

박광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내리는 방안과 관련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박 부총리에게 직접 전화해 “아이들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당초 발표한 바와 같이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의 찬반 의견과 고충을 빠짐없이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책 결정과 실행의 모든 과정을 교육 주체들과 언론에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박 부총리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하며 공개된 학제개편안을 놓고 사회적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자 한 총리가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돼있지 않았던 중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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