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00일, ‘윤핵공’ 분석]여성 장관급 줄어…여가부 폐지되면 과소대표 심화

윤석열 정부 핵심 고위공직자 190명 들여다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 핵심 고위공직자의 92.6%는 남성으로 조사됐다. 190명 중 여성은 14명으로 7.4%에 그쳤다. 전임 정부와 수치상으로 비슷하지만 장관급 인사가 줄어 질적으론 퇴보했다. 남녀 인구 분포와 비교해 여성 고위공직자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여성 과소대표 문제가 이어졌다.

경향신문이 14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 45개 기관 190명의 고위 공직자(윤석열 정부 신규 임명 또는 유임인사로 한정)를 분석한 결과 여성은 모두 14명(7.4%)으로 나타났다.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2주년 조사에서 고위공직자 232명 중 여성은 17명(7.3%)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경향신문이 실시한 역대 조사를 기준으로 여성 고위공직자 비율은 노무현 정부 2주년인 2005년 2.7% →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인 2009년 1.9% → 박근혜 정부 집권 반환점 때인 2015년 3.2% → 문재인 정부 100일 당시 2017년 7.5%였다.

전임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는 장관급 여성 공직자 비율에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당선 시 성별과 세대, 지역에 따른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성별에 대해서도 적용돼 18개 중앙부처 장관 중 여성은 한화진(환경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명(16.7%)에 그쳤다. 편중 인사 비판에 전임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여성(박순애, 김승희)으로 지명했지만 장관직을 사퇴하거나 후보 자리에서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는 ‘여성 장관 30%’ 공약을 내걸었고 2019년 2기 내각의 경우 국가보훈처를 포함해 19개 부처 중 6개 부처(31.6%)를 여성이 맡았다.

여성 고위공직자의 과소대표 현상도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평균연령(56.5세)의 출생 연도인 1966년 기준 여성 비율은 49.6%인데 반해 여성 고위 공직자는 7.4%에 불과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여성 고위공직자 14명 중 4명(28.6%)이 여성가족부에 근무하는 등 배치가 편중돼있어 정부 각 부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강하게 추진할 경우 이런 경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