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예산, 청년·취약계층 지원 확대···지출 규모는 억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3가지 방향으로 민생물가 안정, 민간 중심 성장동력 확충, 국민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또 “내년도 예산 총 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게 억제해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 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첫째 민생물가 안정과 청년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일자리 등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둘째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지원 강화로 민간 중심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며 “셋째 재난대응시스템 확충, 국방력 강화, 일류 보훈과 공적개발원조(ODA) 확충 등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 취지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방만재정을 운영했다고 비판하며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생 안정과 청년,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3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방만재정으로 5년만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다.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은 첫째 민생 회복 예산이 돼야 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위험을 경감하고 폐업 위기에 내몰린 분들에 대한 재기 지원 패키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청년 희망 예산, 취약계층 돌봄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약자 지원, 미래 투자, 건전 재원 확립이 윤석열 정부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