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감사원 ‘보복성 감사’는 선전포고···법적 대응 검토”

“코로나 상황서 질병청·복지부 감사

정치보복하자고 방역체계 흔드나

유병호 사무총장 용서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리감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감사원의 월권 행위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감사원은 법에 명시된 감사 기능만 제대로 진행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2022년 하반기 주요 감사 분야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정책으로 추진한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를 포함시켰다.

우 위원장은 “감사원의 최근 행태가 정말 점입가경”이라며 “감사원은 지난 정부 코로나 백신 도입, 에너지전환 정책을 하반기 감사계획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는데,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질병청과 복지부를 감사하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보복을 하자고 방역체계를 흔들 계획인가”라며 “에너지전환 정책도 이미 지난 3월 감사원 스스로 ‘문제 없다’고 자신들이 내린 결론조차 부정하고 보복성 감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보면서 이제는 감사원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용서할 수 없다. 감사원은 이제 민주당의 집중 감사 대상이라고 밝힌다”며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월권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시절이던 2020년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이끌다가 지난 1월 감사연구원장으로 밀려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6월 사무총장으로 복귀했다. 민주당은 유 총장이 전 정권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주도하는 인사라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보복성 감사를 입법으로 막는 감사원법 개정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국회가 감사원을 견제·감시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제대로 본연의 업무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도를 넘었을 때 국민과 함께 문제제기를 하고 견제·감시하는 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당부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 종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행정기관에 대해 감사 시행 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회에 재감사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