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에 구직청년 300만원 지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청년 구직 지원금 300만원 지급,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민생 예산 확대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 재정 허용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했다”며 “정부도 적극 공감했고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화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당정은 고용장려금의 하한 20%와 상한 최소 10% 인상, 저소득 장애인 월 5만원 교통비 지원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농업직불금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폐지하고 어촌 직불금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한 구직단념 청년에게 관련 프로그램 이수시 300만원 도약 준비금 지원, 기업 운영 직업 프로그램 확대, 전세사기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 지원 등도 결정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 2배 이상 확대, 보훈급여 매년 3만원씩 인상, 참전명예수당 인상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5만명의 채무조정 예산, 폐업 지원, 재기 지원 예산도 포함키로 했다.

당정은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이번 수해로 빗물터널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도심지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방만재정으로 5년 만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다.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며 “내년도 예산 총 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게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 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의 지원책 자체는 일단 환영할 일이나 긴축을 하겠다는 정부가 이렇게 수조 원이 들어갈 정책을 시행한다면 또 어디서 예산을 깎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