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범위 놓고 말싸움하다 파행된 법사위···박범계·한동훈은 오늘도 신경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예정됐던 결산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파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결산 관련 질의를 하라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질문을 사전 검열하느냐며 맞섰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인선을 놓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24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사위, 3시간 만에 성과 없이 파행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등 5개 기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한 뒤, 관련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토론 첫 순번으로 나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발언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환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김 위원장은 “분명히 오늘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분이 (발언을) 신청하라고 했다”며 김 의원 질문을 제지했다.

김 의원이 재차 강 전 재판관의 선임 기준과 비용, 경위 등을 물으며 “2021년도 기준으로 (변호사 등) 선임 기준, 보수액과 관련한 지침이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전문성 가진 변호인 선임 전례는 여러 번 있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결산에 대한 토론과 현안 질의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말씀만 하라”며 거듭 제지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확대 방향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이달 29일까지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중차대한 시기가 별로 없다. 한 번의 현안토론으로 모든 걸 갈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위원장이 감안해달라”고 요구했다. 기 의원은 “결산 토론이 이뤄진 뒤 현안토론을 간단하게 진행하겠다고 (위원장이) 조정해주면 될텐데,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이 ‘블로킹’하는 걸 보면 도저히 오늘 회의에서는 현안토론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이신 것 같다”며 불만을 표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께서 원칙과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질의의 어떤 사전검열성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을 비판했다.

유사한 갈등이 거듭된 끝에 법사위 회의는 오후 3시쯤 정회됐다. 회의는 오후 4시20분쯤 재개됐으나 기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정 의원은 결산안 상정일인 지난 22일 하루만 현안 질의를 하기로 양당 간사 간 의사일정을 합의했다고 언급하면서 “합의를 민주당 의원들이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현안 질의와 결산 토론은 연결된 것”이라며 “의원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현안과 결산을 구분해야지 왜 (위원장이) 발언 자체를 봉쇄하느냐”고 따졌다. 법사위는 결산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오후 5시쯤 산회했다.

■박범계 vs 한동훈…조정훈, “감사위 회의록 제출해달라”

이날 일부 의원은 결산 관련 내용과 현안 질의를 뒤섞으며 질문을 시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건진법사가 대선 기간 중 직함을 가진, 선거에 관여한 사람 맞느냐”며 한 장관에게 질의했다. 김 위원장이 “협조해달라”며 발언을 제지하자, 박 의원은 “특별감찰관에 매해 7억70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쓰이고 있는데, (내가 한 장관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동의하는가”라며 “결산과 연속성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천해주시면 될 것 같다”며 “7억 부분은 2021년 (회계연도의) 것이니, 박 위원께서 장관일 때 추천 요청을 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역공했다.

박 의원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관련 국가 예산 항목을 불용했다”고 결산 내용을 언급한 뒤 “공수처는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연결지었다. 김 처장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어제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하반기 감사계획을 의결했는데, 회의록을 법사위에 공유할 수 있느냐”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수급, 신재생에너지 등 이슈가 특별감사 사항에 추가됐는데, 정치감사, 표적감사 얘기가 나온다”며 “감사원 회의록을 포함한 문서 검증을 요청한다”고 했다. 2013년 4대강 관련 감사 문서를 법사위 의결로 열람한 적 있다는 선례도 언급했다.

최 감사원장은 “법사위에서 합의해주면, 저희가 열람해드리는 정도는 해드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해 합의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