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추진···정기국회 처리 방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됐다”며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의 새 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정기국회 내 방송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쟁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다. 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친정권 인사 논란이 늘 제기됐다.

민주당은 여당이던 지난 4월 정치적 추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의 경우 운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를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계류돼 있다. 현재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총 16건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도 있다.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건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과방위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다.

민주당은 뒤늦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 언론개혁을 추진할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언론중재법 등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데 치중했다.

정필모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 공영방송을 시청자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과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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