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대상인데 자료 제출 거부?···야3당 “무엇을 감추려 하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13일 국정조사 대상인 정부가 수사·감찰·보안 등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자료 제출 집단 거부가 이어지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 뒤 국조특위 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야3당 위원들은 국정조사 대상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등 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사례를 상세히 공개했다. 이들은 정부가 수사·감찰·보안 등을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열람만 하라고 하거나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례를 보면 이해식 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사 관련 보고받은 내역 등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해당 내용은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 지난 10월29~30일까지 대통령비서실, 안보실, 경호처에서 치안상황담당관과 연락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자 경찰청도 “특별감찰팀에서 확인·조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안으로 대통령실의 보안 관리 등과 연계되어 공개 불가”라고 밝혔다.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내부 규정 등을 근거로 자료 제출 없이 열람만 하라고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실이 요구한 10월29~30일 경찰 무선망 원본 및 녹취록 일체에 대해 “경찰 무전 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대외비로 관리하는 경찰 무전 약호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 관련 수사가 계속 중인 점을 감안하여 열람 조치했다”고 밝혔다.

야3당은 열람 조치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국정조사를 위한 자료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등이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열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야3당은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열람만 하라는 것은 명백한 국정조사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자료 미제출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3당 위원들은 정부가 앞으로도 자료 제출 요구를 회피한다면 법대로 주무장관이 출석해 해명하게 하거나 국조특위 의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조직적인 자료 제출 거부는 헌법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정조사권을, 더 나아가 우리나라 근간인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야3당은 이날 중으로 국민의힘이 국조특위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오는 14일부터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기한은 내년 1월7일까지다. 국조특위는 국정조사 첫 단계인 현장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현장조사 대상,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대상 등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야3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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