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강보험 개편, ‘모럴 해저드’ 때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건강보험 제도 개편과 관련해 15일 “건보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추진 취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건보 재정이 바닥나서 보험 혜택은 줄고 보험료는 인상한다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걱정이 된다’는 60대 여성 패널의 질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가 건보 제도에 대해 수술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모럴 해저드’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럴 해저드는 법·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도덕적 해이라는 말로 번역된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누구나, 어딘가 몸이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원하는 진료를 다 받게 하는 게 아니다. 나와 내 가족 중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건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제도를)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병원을 수천 번 다니는 분들이 있다. 아무래도 직장 일로 바쁜 분들은 꿈도 못 꾸는 얘기”라며 “이런 것을 제대로 심사평가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받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판단해서 ‘이런 건 이런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은 존중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건보 재정이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중증의료 서비스 지원은 그대로 한다. 다만 의료남용이나 자격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건보 보장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