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 ‘전수방위’ 폐기 우려···윤 정부, 제대로 견제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AP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하자 우려를 표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정책을 전면 전환해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었다”며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선제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수방위 원칙은 공격을 받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임 대변인은 “일본의 군사력 확장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더욱이 일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국가 안보 전략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켰다”며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국가 안보 전략에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 없이 밝혔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갈 것인지 묻는다.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야욕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일본이 전수방위를 폐기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저자세로 일본에 관계 개선을 읍소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담아 안보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적었다. 종전의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는 표현보다 어조가 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