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때리기’ 반격, 사의재가 거점될까

이태원 참사·중국발 입국 등 입장 표명

반성·성찰 요구 목소리 속 ‘대응’ 주목

[주간경향] 2월 9일 포럼 사의재는 ‘브리핑 2호’를 냈다.

2월 28일까지 연장된 중국발 입국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주초 방정균 운영위원장(문재인 정부 시민사회수석)에게 듣기론 브리핑 2호는 이태원 참사를 다룬 브리핑 1호처럼 금요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었다. 하루 당겨졌다.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걸까. 브리핑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협 기획위원장에게 연락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입장을 낼 예정이다. 1주일에 한 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어떤 주는 두 번 낼 수도 있다.”

-다음 주에 낼 브리핑도 논의 중인가.

“분과와 팀이 있다. 다음 주에 무엇을 낼지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라 개인 역량에 많이 의존한다. 하지만 대체로 분과·팀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우리 조직의 특징이 장·차관 등 관료가 있고, BH(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정책기획위원회나 학자도 많이 참여하는 등 섞여 있다. 지금으로서는 세 영역(정치·행정분과, 경제·일자리분과, 사회분과)의 팀마다 섞여 있다. 특정한 주제가 제기되면 같이 논의해 발표한다.”

-세 팀이라고 했는데 창립(1월 18일)할 때 4팀, 그러니까 외교분과는 위원장이 미정 상태라고 보도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일이 영향을 미친 것인가. 오늘(2월 9일) 발표한 한·중 방역갈등도 외교 관련 사안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보나. 방역 문제도 결국 문재인 정부가 틀렸다는 걸 전제로 하고 정책을 180도 바꾼 셈인데.

“외교분과와 관련되는 사안은 3개 팀장 연합으로 진행한다. 현 정부 태도와 관련해서는… 기자님이 판단하면 될 것 같다.”

매주 공개될 ‘전 정부의’ 현안 입장

기자는 사의재 출범과 관련, 지난해 11월 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민주원장을 역임한 이한주 가천대 석좌교수가 주도한 ‘국가미래발전계획’을 취재하면서 관련 ‘귀띔’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등이 문재인 정부 장·차관 출신과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근무자들, 그리고 정책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학자군을 모아 국가정책을 다루는 싱크탱크 성격의 조직 창립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기자와 통화한 조대엽 교수는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며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운데)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럼 사의재 창립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사의재(四宜齋)라는 이름은 다산 정약용이 전남 강진 유배 시절, 자신이 처음 유숙하던 주막집 할머니의 골방에 붙인 이름이다. 지금도 남아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끈다. 강진의 정약용 유배지에 가면 아예 도로명이 사의재길이다.

풀이하자면 ‘네 가지를 마땅히 하는 집’ 정도의 뜻일 텐데 강진군청의 사의재 문화해설에 따르면 ‘생각과 용모와 언어와 행동’ 네 가지를 바로 하도록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 지은 이름이다. 다시 말해 “생각을 맑게 하되 더욱 맑게, 용모를 단정히 하되 더욱 단정히, 말(언어)을 적게 하되 더욱 적게, 행동을 무겁게 하되 더욱 무겁게” 하자고 스스로 다짐하며 붙인 이름이라는 설명이다.

‘포럼 사의재’의 방정균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이 이름은 문화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이 제안했다. 사무실은 임시로 광화문에 자리 잡은 한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곁살이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기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모두가 사의재 활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의재 유감’이라는 글에서 “지금의 20~30대는 사자성어와 한문 투에 대해 ‘모른다’가 아니라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며 “그 뜻이 아무리 좋아도 아는 사람 거의 없는 한자를 제목으로 쓰는 건 40대 이하의 한국 대중하고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라고 평했다. 우 박사는 이름뿐 아니라 뜻은 더 나쁘다고 주장한다.

“맑은 생각과 엄숙한 용모, 과묵한 말씨, 신중한 태도라는 것은 (아마도 젊은 사람들에겐) 듣기만 해도 재수없다고 생각할 의미인데 정약용 선생은 자기가 떠난 후 원래의 집주인에게 지어준 이름이지, 자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 것’인데 이걸 모임 이름으로 붙이는 게 맞냐는 문제 제기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지난 정권에서 이제는 나이 먹은 운동권 엘리트들이 부패했다고 많은 청년이 느끼면서 정권이 날아간 것 아닌가? 상징의 세계에서 이 엘리트들이 정서적으로 한 발짝도 걸어나오지 못했다는 생각이 ‘사의재’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들었다.”

‘사의재’ 활동을 주저하는 전 정부 인사들

“참회와 속죄는 책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믿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을 맡았던 문용식 김근태재단 부이사장이 사의재 출범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자신 역시 이사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포럼 출범에 앞서 계승할 것, 성찰할 것, 대안의 방향 등에 대한 내부 합의가 부족해 보인다”며 “무엇보다 정권을 빼앗긴 데 책임이 큰 분들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회신하고 참여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책 실패와 인사 실패의 주요 당사자들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응에 앞서 사과가 먼저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의 잘못부터 찾아 고치는, 반구제기(反求諸己)의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문 부이사장의 글은 2월 9일 현재 119개의 댓글이 달리고, 134회 공유되는 등 SNS상에서 큰 반향을 얻었다.

“이사 제의는 그분(문 부이사장)한테만이 아니고 공공기관장을 했던 분들한테 다 의사를 타진해봤다. SNS에서 사의재를 비판하는 분들이 그분의 글을 인용하던데, 그분만 찍어서 이사를 맡아 달라고 했던 건 아니었다.”

2월 6일 기자와 통화한 방정균 운영위원장의 말이다. 사의재의 진용은 박능후 전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임대표를 맡고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조대엽 고려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포럼 사의재의 각종 활동을 맡는 조직은 기획위원회와 운영위원회다. 매주 1회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슈브리핑은 분과·팀에서 만들어 올리면 운영 실무위원회에서 회람해 검토한 뒤 내보낸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

“포럼 출범 후 여러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아니다. 이재명 대표도 의심 안 했다. 물론 자기네(윤석열 정부)로서는 부담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때리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팩트체크를 했지만 전 정부 담당자들이 본격적으로 한 것이니까. 브리핑을 내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 ‘팩트체크’도 했지만, 에너지 정책은 지금 정부가 확실히 잘못했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탓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반박하면 대응할 것인가.

“물론이다. 언제든지 공론의 장에서 논쟁과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왜곡이나 폄훼에 대한 대응이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대응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의심 안 한다’고 했는데.

“창립총회를 하기 전에 전해철 의원 등이 찾아가 ‘이런저런 목적으로 만드는 단체다,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렸다.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들었다.”

-친문세력 결집용이라는 해석이 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했나.

“특별히 따로 보고드리거나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 신년인사 때 ‘이런 걸 진행할 계획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어떤 반응이었나.

“다른 말씀은 없었다. 스타일 아시잖아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사의재 창립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사의재 상임대표를 맡았다. / 서성일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와의 차이, 선악 구도인가

문 정부 인사 중에서도 사의재 활동에 유보적인 인사들이 꽤 있다. 현재의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정부들의 청와대도 외부 출신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과 공무원 출신의 파견직인 ‘늘공’(항상 공무원이라는 뜻의 줄임말)들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공직으로 돌아간 한 ‘늘공’ 인사의 말이다.

“나는 좀 다르게 보고 있다. ‘우리’의 반성은 충분했나. 우리는 아주 잘했는데 저쪽의 기운이 세서 이렇게 된 것인가. 서로가 뭐가 부족했는지 반성하고 성찰하는 일이 먼저가 아닐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물론 폭압 국면이긴 하다. 똘똘 뭉쳐 대응하자고 하지만, 합리적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나저러나 뭐가 다를까. 관점의 차이나 정책 방향성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선이고 저쪽(윤석열 정부)은 악일까. 이 정부 정책들을 ‘안티 테제’로 놓고 그것과 반대되는 과거 정부를 선한 세력으로 상정하는 그런 논리가 확장력이 있을까.”

이 인사도 포럼 사의재가 출범했으니 참여하자는 문자를 받았지만 참여하진 않았다고 했다.

“아마 수석실별로 나눠 전화를 돌렸을 것이다. 창립총회 같은 행사에 참여하거나 회원이 되자는 캠페인이 있었다. 나는 공무원이니 어차피 참여하긴 힘들겠지만, 회비를 내는 회원이나 실무 일은 행정관 출신들이 하지 않을까. 사실 포럼이나 그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돌아가려면 비서관이나 수석급으로는 어렵다. 실무를 할 사람은 결국 국회 보좌진이나 보좌진 출신들이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 초·중반기에 비서관으로 일한 한 인사(본인 요청으로 익명처리) 역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고 함께해왔던 사람들이 포럼이 됐든, 동호회가 됐든 공동관심사에 의견표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의재 활동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연락을 받기는 했지만, 참여에 대해 따로 깊은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사실 앞서 많은 사람이 언급한 ‘반성과 성찰 먼저’는 간단치 않은 주제다. 정치는 동기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책임지는 행위다. 어찌 됐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인사가 반대편 정파의 후보가 돼 정권교체를 이뤘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에는 그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 ‘사람 보는 눈’까지 거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리더십의 절제력이나 코로나19 상황 등 위기에 대한 예방적 대응에 관한 한 현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평가받을 만했다”고 말한 이 인사에게 물었다. 그는 지난해 2월 7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답한 것과 관련 당시 청와대 발로 “근거 없이 현 정부를 적폐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느낀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던 점을 언급했다.

“사실 분노한다는 발언은 쉽게 나올 성질이 아니다. 내 기억으론 문 대통령의 직접 발언에서 ‘분노’라는 표현은 그 전에 딱 한 번 있었다. 2018년도 다스의 실제 주인은 이명박이라는 수사결과를 검찰이 발표했다. 그때 이명박은 ‘골목성명’을 내면서 ‘내가 노무현을 죽게 만들어서 보복하는 거냐’고 말했는데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정치보복 언급, 분노의 마음 금할 수 없어’라는 표현을 썼다.”

지난해 2월, 청와대가 ‘분노’의 목소리를 내자 당시 윤 후보 측은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며 자세를 낮췄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문재인 전대통령과 김정숙여사 곁을 지나가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왜 분노한다는 표현을 상대 당 후보로 출마한 윤석열에게 썼을까. 검찰총장으로 논란이 될 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인정해줬고, 분명한 징계사유로 행정심판까지 갔고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한편 법원에 대한 사찰, 각종 수사를 무마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어도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여러 차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은전을 베풀었는데 자기(문 대통령)를 조사하네, 적폐수사를 하겠다는 등 하니까 상당한 배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말하자면 그만큼 중립적이었다. 최소한 당시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은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서만큼은 당당했기에 ‘분노’와 같은 말을 쓸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 것일까. 적폐청산 칼잡이로 윤석열을 등용, 조국 사태 이후 검찰총장의 인사항명, 추·윤 전쟁 국면에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침묵 등은 아직 그 내막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구구한 억측과 주장만 오가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규명과 반성·성찰이 가능할까.

“윤 정부, 이재명 이후 문재인 직공할 것”

“윤 대통령은 아마 ‘기-승-전-문’이 통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보통 권력을 잡으면 확장해 중도까지 포괄하는 기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윤 대통령의 전략은 집토끼만 끌어안고 단속하면서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국민의힘 당 경선에서도 자신이 당대표로 낙점한 김기현을 제외하곤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이다. 이미 윤 대통령의 정국운영은 여의도 문법에서 한참 벗어나 폭주하듯 내달리고 있다.”

선거컨설턴트인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시각에서 이재명 사법 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바로 전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을 치고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다. 당시에 여러 경로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는가. 자기가 만난 걸 복기하고 검찰총장하면서 들은 이야기도 있을 텐데 가만히 둘까. 일반 국민이 보기엔 좋으나 싫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다. 나름대로 ‘감’도 있고 치면 어떤 게 나온다는 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다. 이재명을 꺾으면 사의재와 같은 변두리는 칠 필요도 없이 바로 중앙으로 쳐들어갈 것이다. 게다가 내년 총선이 있다. 바로 칠 것이다.”

이른바 ‘전 정권 때리기’가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계속된다는 전망이다. 국민의 입장에선 피곤할 일 아닐까.

“맞다. 국민 입장에서는 듣기도 보기도 괴로운 일이다. 문제는 윤석열 측의 생각이다. 지금 보면 자신은 깨끗하고 여의도는 악이다, 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가 명확하다. ‘내가 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는 건데 검사가 바로 그런 태도로 수사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든, 말든 어차피 투표는 치러지고 누군가는 당선된다. 당선된 사람이 자기 사람이면 되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배제되고 소외되는 길이다. 현 정부에서 그건 별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전 정권 인사들이 모여 사의재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지키려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한 놈만 패는 식’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이준협 사의재 기획위원장은 “결국 우리가 부족해 국민의 마음을 못 얻은 건 사실”이라며 “다음 4기 민주정부가 들어서 더 잘하기 위한 준비로서 성찰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평가작업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는 “현재는 참여하는 사람들 각각의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며 “앞으로 어떤 주제로, 어떤 성찰을 해야 할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