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요구는 윤석열 정치보복 위한 ‘뫼비우스의 띠’”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윤석열에게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 만든 ‘뫼비우스의 띠’”라면서 “4년째 계속 중인 영부인 스토킹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추진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고 역공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도한 거래 중 2010년 10월26일 이전 거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민주당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 여사의 대부분 거래는 2010년 10월 이전에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가조작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른바 전주들이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받았다”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려잡기 위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윤석열에게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 ‘영부인 특검’이란 시작도 끝도 없는 뫼비우스의 띠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며 “4년째 계속 중인 영부인 스토킹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십여년 전 사항을 두고 집착에 가까운 특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명방위상황판(이재명방위상황판)’이 제1메뉴로 올라 있는 빛바랜 특검 주장에서 리더 하나 잘 못 둬 절벽으로 떨어지는 민주당이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에) 정의당마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제발 이성을 좀 찾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부터 해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위법한 시세조종이 있었다”며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시기 중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지만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의 범죄행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인정한 2차 작전 시기 이후인 2010년 11월부터의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으니 결국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위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특검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