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일단 덮고 군사협력…“재발방지책 마련”

2019년 11월 후 첫 한·일 국방 장관 양자회담

국방부 “초계기 진전 없이는 국방협력 진전 없어”

일 언론 “한, 초계기 대응 지침 철회”…국방부 ‘부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군 당국은 양국 국방교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초계기 갈등을 일단 봉합하기로 했다. 양국은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도출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양자 회담을 열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2019년 11월 이후 약 3년6개월 만이다.

이 장관은 40여분 동안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초계기 갈등) 문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 협의부터 시작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도 “한·일 국방 당국 간 현안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일본 해상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500m 거리, 150m 고도로 근접 비행한 사건으로 불거졌다. 한국은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고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먼저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쏴 위협했다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경고 통신에 응하지 않고 근접 비행을 하면 추적 레이더를 쏴 맞서도록 하는 내용의 ‘초계기 대응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양국 국내 여론을 들끓게 했던 초계기 갈등을 군 당국이 서둘러 봉합하려는 목적은 역내 군사 협력 강화에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부분(초계기 갈등)에 진전이 없으면 전반적인 국방협력 진전 등에 제한이 된다는 데에 한·일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이 하나하나 시비를 따지면 계속 이전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양측 입장은 그대로 두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북한이라는 변수에 맞서기 위해서는 역내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3일)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양국이 도출해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하마다 방위상이 회담에서 이 장관에게 사실인정의 표명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한국 측이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 철회를 준비한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신문은 지난달 31일에도 같은 내용을 보도해 국방부가 공식 부인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 데 대해서는 한·일 국방장관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