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가안보전략…일 과거사 ‘단호한 대처’ 삭제, 동맹국 순서 ‘중국 밀어낸 일본’

국가안보실, 107쪽 분량 공개

“한·일 양국 새로운 미래로”

중국 관련 전임 정부들 기술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삭제

“주권·권익 단호하게 대응할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7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을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미국 관련 기술은 큰 변화가 없다. 대신 중국과 일본에 대한 입장은 확연히 달라졌다. 역대 정부에 비해 중국보다 일본을 더 가까운 나라로 배치하고,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삭제했다.

국가안보실이 공개한 총 107쪽 분량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과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한미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층 더 발전시켰다”고 기술했다. 2018년 발간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는 “호혜적·포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했다고 되어 있는 등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기조에는 큰 변함이 없었다.

반면 동아시아 외교와 관련해서는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중국-일본-러시아’ 순서로 가까운 나라를 꼽은 반면 윤석열 정부는 ‘일본-중국-러시아’ 순서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변국 기술 순서가 바뀐 의미에 대해 “동맹국, 우방국 순서대로 기술하는 것이 관례”라며 “법치, 헌법, 자유, 가치 지향점에 있어서 조금 더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고 기술한 반면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이 표현이 빠졌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대한 외교전략에 대해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해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우리 주권과 권익에 대해서는 국익과 원칙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국, 러시아 관계가 지금 유동적이지만 결국에는 상호 존중과 호혜적 이익에 입각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추구하는 데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들이 일본 과거사 문제 관련 ‘단호한 대처’를 언급한 반면 이번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이 대목이 빠졌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 있고 일관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기술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역사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는 단호히 대응한다”고 했다.

반면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단호한 대처’가 빠진 것과 관련해 “과거사 문제는 어떤 정부건 일관되고 원칙있게 또 때로는 상대방이 성실하게 응해 오지 않을 때 단호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정부가 물려받은 과거사 문제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며 “이명박 정부 때 썼던 표현과 지난 정부에서 썼던 표현이 비슷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한가하게 중장기적인 해설을 하고 있기에는 지금 시점은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