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안]병장 월급 100→125만원···내년 국방예산 4.5% 증가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33% 인상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5.1→2.8% 대폭 하향

국방예산 증가율은 4.4→4.5%로 확대 편성

국방예산의 정부 총지출 증가율 상회는 7년만

지난 28일 강원도 양양군 해상침투전술훈련장에서 ‘UFS/TIGER’ 일환 특전사 연합 해상침투 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육군특수전사령부, 주한미특수작전사령부 장병들이 훈련에 앞서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이 내년에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33% 인상한다.

국방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대폭 하향 조정됨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 증가율은 4.4%에서 4.5%로 확대 편성된 것이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만이다.

전력운영비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24년 병사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봉급과 내일준비지원금을 합하면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원이 된다. 정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내일준비지원금 및 병사 월급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 3조4843억원에서 내년 4조2705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 봉급 인상에 맞춰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택수당은 지금까지는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3년 미만 근무 간부에게도 주기로 했다. 훈련 시 간부의 영내급식 비용도 개인 부담에서 국가 일부 지원으로 바꾸며, 향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당직 근무비를 평일 기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논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는 올해 1999억원에서 내년 4196억원으로 늘린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 공격체계인 킬체인과 미사일 탐지·요격 복합 다층방어체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사용시 압도적 전략적 타격능력으로 응징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F-X 2차 사업’ 등 킬체인 전력에 3조3010억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복합다층미사일방어에 1조5661억원, 고위력미사일과 특임여단 전력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7483억원을 투입한다.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군사 정찰위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425 사업’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 1조5천411억원을 배정한 것을 포함하면 3축 체계 강화에 7조1565억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군 F-15K 성능 개량에 246억원, 한국형 구축함 KDX-Ⅱ 성능개량에 192억원을 쓴다.

인구감소 등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데 21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평균 5% 인상된다. 국가보훈부는 29일 2024년도 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올해(6조1886억원)보다 2062억원(3.3%) 증액한 6조394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올해 5.5%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5% 인상해 2년 연속 5% 이상 오른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 인상해 4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년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은 올해 629억원에서 내년 5200억원으로 8배 이상 늘어났다.

우크라이나 예산 가운데 절반은 의료용품·구호장비 제공 등 인도주의적 지원 예산(2600억원)이며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1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에 처음 편성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예산은 총 1300억원이 배정됐다.

전체 ODA 예산은 올해 4조5000억원 보다 2조원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것으로 2030년까지 ODA 예산을 6조2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조기에 달성하게 됐다.

윤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 외교 활동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북한 실상 영상 제작에 16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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