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총선 앞두고 여야 ‘수도권 표심 경쟁’으로 재점화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 건설 초기 항공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여당은 1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히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도권 표심 경쟁에 나선 것이다. 발의 후 8개월간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총선을 앞두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렸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고, 당선 직후 이를 중장기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지난해 6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는 민주당 김동연·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모두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30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3월에는 국민의힘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세입자 이주대책 미비 등의 이유로 여야 간 의견이 갈려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총선을 5개월 남기고 여야의 수도권 표심 잡기 전략으로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오는 29일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에 포함된 분당을 지역구로 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따라온 것”이라며 여당이 먼저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유 의장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 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재건축·재개발 제도하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모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지부진했던 특별법 제정에도 활로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지난 1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하루가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화답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의 질 향상, 민생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