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중앙지검장 때 업무추진비로 수백만원 한우 파티”

대책위, 국민권익위에 조사 요청

“2017~2019년 6회 943만원 사용

49만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

김용민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범죄검사대응 TF(태스크포스팀)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로 고위 검사들과 한우집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시 ‘쪼개기’ 결제를 했고 업무와도 관련이 없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하려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검사들의 권한 남용,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대책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 중 2017년 10월 방문 때, 49만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경우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부적절한 예산 낭비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며 “국회에 출석해 해당 고깃집이 서초구에서 50m 떨어진 접경지역이며 실제로는 그 근처라고 주장했고,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며 옹호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동훈 장관께 묻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10㎞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스스로 검사들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한동훈 장관이 이런 무리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동훈 장관도 소고기 파티의 당사자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2019년 3월에도 3차장검사 산하 검사들과 이곳에서 250만원을 사용했다. 250만원 소고기 회식 당시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3차장검사 휘하 검사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한동훈 검사와 소고기 파티 친윤 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승승장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민권익위에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왜 업무와 상관없는 고깃집에서 6번이나 1000만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를 쓰고도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언급한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m 가량 되는 장소로 법무부 예산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 하기 어렵다”며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