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고용보험 획기적 확대…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 놓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생계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전면 도입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면서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투명·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다”면서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면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다”며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다”며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다”면서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했다.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