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익 앞에 평행선 질주 멈춰야”…여야 예산안 처리 협조 당부

“법인세 부담 안고 경쟁할 수 없다”

핵심쟁점인 법인세 인하 필요성 거듭 강조

야당의 ‘협상 개입’ 비판엔 “예산안 기조 설명은 국민에 대한 의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16일 교착 상태에 빠진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두고 “정치적 대립 중에도 국민을 위한 합의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면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강조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추진과 연관지어 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안 핵심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를 두고는 인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익 앞에서는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나라 살림을 균형있게 짜고 경제 외풍에 대비하는 일에 정쟁이 개입되지 않았으리라 믿고 싶다”며 “비상대응하는 길은 내년도 국가예산에서부터 출발한다.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요청 드린다”고 했다.

김 수석은 전날 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 방향성은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에 반영해 구체적인 정책계획 로드맵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 여야 예산안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야 예산안 협상의 핵심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는 없다”며 인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수석은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그리고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며 “주요 국내 기업 소액주주만 해도 천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안을 두고 대립해왔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하폭을 1%포인트로 하는 최종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를 두고 “협상 권한은 전적으로 여야에 부여돼 있다”며 “(협상) 기한이나 숫자는 저희 몫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직접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당의 협상 공간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대해 선을 긋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대통령실의 협상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하는 데는 “예산안 기조를 설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당연히 말씀드릴 도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