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 3대 부패 중 하나”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엄격 법 집행”…“노·노 간 착취 시스템 바꿔야”

연금·교육 3대 개혁 중 ‘노동’ 앞세워…내년 노·정 갈등 심화 불 보듯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를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3대 부패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노동 이슈를 강조했다. 노·정 갈등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에 앞서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제도 개편 방향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을 현 정부 기조로 새롭게 내세우면서 첫 번째 대상으로 ‘노조 부패’를 꼽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내년도 경제정책에서 유의할 점으로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 심화 문제 등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면서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중심의 경제 활로 모색, 미래 전략산업 투자 등도 강조했다.

가계 경제 대응을 두고는 전임 정부를 비판하며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줄이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를 경제 위기 돌파의 두 축으로 강조했다. 정부의 전체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두고는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했다.

회의에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위기 이후 재도약을 주제로 신산업 육성과 구조개혁 등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월 중순까지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3대개혁 기재부업무보고 비상경제민생회의 적폐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