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태 전략’ 최종보고서 발표…“중국과의 협력 포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28일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첫 지역외교 전략으로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전략을 담았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미국에 발을 맞추는 행보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중국 배제’ 해석에 “특정 국가를 견제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 정부의 인·태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인·태 전략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3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실장은 “인·태 전략은 지정학 및 지경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익을 실현해 나가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며 “윤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 지역에 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인·태 전략은 자유·평화·번영을 3대 비전으로 삼고 3대 협력 원칙으로 포용·신뢰·호혜를 들고 있다. 김 실장은 “포용의 의미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우리 비전과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의 협력에 열려 있다는 것”이라며 “인·태 전략의 협력 대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을 포함한 북태평양, 동남아와 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를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력 국가에 중국을 명시한 것은 인·태 전략이 미국에 발맞춰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으로 해석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의 주요 원칙 중의 하나가 포용이고 이 부분이 미국의 인·태 전략과의 차이일 수 있다”면서 “특정 국가를 통제 내지는 견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주요 협력 국가인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협력 강화 흐름은 재확인됐다. 보고서는 북태평양 전략 부분에서 첫 번째로 한·미동맹 강화를 언급했다. 정부는 “한·미 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었으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가치의 공유를 바탕으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사이버공간, 공급망을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에 대해선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표현하고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인·태 전략 최종보고서에서 미국과 서유럽이 이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 강화,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 다자협의체)와의 협력 접점 확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중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논의에 참여해 신규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에는 3대 비전과 협력 원칙을 구체화한 9개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겼다.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등이다.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와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