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다음은 독도?’··일본, 독도 문제 한·일 현안으로 끌고가나

일본, 성의있는 호응 대신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만

기시다, 외무상 때부터 독도에 “끈질기게 대응하겠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일본은 11일 공개한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일본에 유리한 강제동원(징용) 해법을 내놓고 ‘성의있는 호응’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만 반복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다음 청구서는 독도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본 외무성은 외교정책 등을 담은 ‘2023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외교청서 내용에서 변화가 없다. 일본은 2018년 외교청서 이후 6년째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적 양보’ 대일 외교에도 일본은 가시적 호응은 커녕 오히려 후퇴하는 모양새다. 특히 독도 이슈화가 주목된다. 지난달 말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은 되레 강해졌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독도 문제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외교 현안’으로 꼽고 있다. 지난달 29일 산케이신문 온라인판 기사는 일본 내각부의 한 간부가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다음으로 다케시마(독도)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일·한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강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6일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도 한·일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현안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사안들 중에는 다케시마(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일본이 독도의 지위를 흔들기 위한 여러 행동들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일본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데 대해 북핵·미사일 위협 등을 앞세워 “이해한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다. 3대 안보문서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도 포함돼 있는데 윤 대통령이 뭉뚱그려 “이해한다”고 말한 것은 일본 억지 주장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 시절부터 독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일본이 독도를 외교 현안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시다 총리가 2012년 12월 외무성 장관으로 취임한 지 두 달 후인 2013년 2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중앙 정부 당국자(차관급) 중 처음으로 참석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13년과 2016년 등 외무상으로 참석한 국회 연설에서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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